정책 공부 #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_그린뉴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질병의 장기화로 환경에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고, 집콕을 통해 생활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에 이어 플리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은 경제성장과 발전에만 집중하였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이라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이름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로 이루어진다.
1. 그린 스마트 스쿨
학교 공간의 개선에 대한 정책으로, 에너지 자립율을 20%이상 상승시키며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 스마트 그린도시
국토, 해양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스마트 그린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와도 관련이 깊다.
기존의 석유 등의 연료에너지 대신 태양열, 풍력, 조력, 수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은 그린인프라조성,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이 있으며, 생태계 복원,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대 등의 저배출 유형사업, 스마트 클린도시 및 환경교육 등의 인간중심 유형사업으로 나눠진다.
얼마 전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의 원인처럼 노후화된 시설 및 관리체계로 인한 먹는 물에 대한 안전 위협에서 먹는물 관리 체계를 스마트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니콜라의 수소자동차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분야이며 특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환경 관련 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풍력에너지 대장주인 씨에스윈드와 태양광에너지 관련주의 성장세는 바이든 당선 이후로 예사롭지 않다.한국 정부와 함께 미국에서도 환경 관련 정책을 지금과는 다른 수준으로 내놓을 것이 예상되고,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환경관련 그린에너지 주는 앞으로 계속 주시하며 차분히 모아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