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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가격 결정, Command Economy (코맨드 경제; 지휘경제)

shinysuny 2021. 1. 1. 20:52

정부에 의한 가격 결정, Command Economy (코맨드 경제; 지휘경제)


Command 란 명령이라는 의미로 코맨드 경제란 자유시장보다 정부가 어떤 상품을 생산해야 할지, 
그 상품을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그리고 상품의 가격을 얼마로 해야할지도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휘 경제'라고도 불리운다. 

이러한 지휘경제는 모든 공산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쿠바, 북한, 구소련은 이러한 코맨드 경제를 가진 국가들로, 중국은 현재는 공산주의적인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를 모두 갖춘 혼합경제를 갖고 있지만, 이 전까지는 수십년간 이 지휘경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Key Takeway
코맨드 경제란, 정부중앙계획관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생산량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휘경제는 계획자, 관리자, 국영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다.  
사적인 이익보다 공정한 분배와 사회복지를 달성하는게 더 낫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시스템이다. 
코맨드경제는 계획경제라고도 불리며, 정부중앙계획자들이 한 사회 내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기 때문에, 민간 소유권이나 토지, 노동, 자본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중앙경제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수요에 의해 책정되는 자유시장 경제와는 대조적으로, 지휘경제의 중심 계획은 가격을 책정하고 생한을 통제하며, 민간 부분 내늬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금지한다. 
이렇듯 중앙정부가 모든 사업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기 때문에 경쟁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려들은 경제성장을 창출하는 방법과 시기, 생산에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 그 산출물을 분배하는 방법까지 국가경제를 우선으로 정하게 된다. 정부의 국가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업, 독과점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산업에는 국내에서의 경쟁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코맨드 경제는 경제력이 정부에 의해 통합되어 있고, 물가를 전달하고 경제활동을 조엉하기 위한 시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와 경제적 계산이나 지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급여와 임금도 중앙에서 계획되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에서도 이윤이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자와 근로자는 최소치를 넘는 노력을 기울일 동기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지휘경제에서 출세한다는 것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거나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당 상사를 기쁘게 하고 연줄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지휘경제에서의 경제계산 문제는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와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다. 

경제재산이 확보된 재산권이나 자유로운 교환과 생산적 요소가 없이는 수급이 운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휘경제에서는 기획자들이 상품의 생산과 유통 등 생산적 요소를 소비자 선호도와 자원의 실질적 부족등을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또한 경쟁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시스템은 역설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제과점 선반이 비어 있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반면에 계획적으로 정해진 할당량 때문에 창고에 곡물이 썩어가고 있더라도 그때는 트레일러를 충분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코맨드경제 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반면,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이 목표가 이윤 극대화에 부차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찬성론자들은 명령 경제가 자유 시장 경제보다 고용수준을 더 잘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와 전쟁, 자연재해 같은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이고 조정된 조치를 취하는데에도 우월하다고 주장을 내세운다. 이러한 지휘경제, 커맨드이코노믹에 대해서는 아직도 각 지도국들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경제시스템 중 하나이다.